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코로나19 보릿고개를 힘겹게 견뎌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 그동안 대덕구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고물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지금, 그간의 사업이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이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필자는 3가지 부문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융 지원’이다. 먼저 ‘카드·배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 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구가 추진해 온 ‘대덕뱅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정 악화와 채무를 겪는 이들에게 대출금 이자 지원은 어쩌면 마지막 버팀목이었을 수 있기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지원’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앞으로 또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고비마다 버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성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창업부터 경영 개선, 새로운 도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분석 및 교육을 해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개선을 위한 비 과밀 업종 전환 컨설팅, 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실패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 등 금융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식 지원’이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휴식 지원도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1인 사업체·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부진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과 ‘휴식’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풀뿌리 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지역경제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토양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대덕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장기 정책을 선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거름이 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역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하고 대덕구가 ‘경제 도시’로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