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실시간 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의 허점을 이용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 가격이 오를 때면 더 많이 오르게 하려고, 하락 국면에서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요인들은 통계란 것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가격 통계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통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관계 장관은 ‘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것을 만졌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답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있어 집값의 현실적인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조작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해왔다. 하나의 예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KB의 주택 가격 동향에는 50% 이상 상승했는데 국토부는 가격 상승이 14.2% 상승했다고 반박한 것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21년 1월까지 7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의 정부 통계 가격 상승률은 17% 인상된 것으로 확인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한 정부의 고시가격은 2017년 4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월에 7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는 공시가격이 86% 오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생각하더라도 가격 상승분 17%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가 제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거나 조작, 발표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집계해 발표되는 통계상의 차이는 이번 장관의 답변에서 나타난 ‘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 기관의 집값 통계와 공시 가격, 공시지가에 걸쳐 전방위적인 통계 조작이 없으면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에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작성돼온 통계와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는데 과연 감사 결과가 객관적인가와 감사에서 나타난 통계의 조작들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 소재를 가렸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기업의 통계 자료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활용되는 정부의 통계는 그것보다 더욱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통계가 불명확하면 이를 기반으로 마련돼 실행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의 조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문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통계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통계의 왜곡과 조작에 기반한 정책수립은 정책의 실패와 함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와 이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