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기후위기대응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국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적 호응은 미약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일회용 쓰레기 발생 폭증 및 폐기로 온 국토가 신음하고 있다. 청주도 마찬가지이다. 청주시의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33㎏/일로 전국평균 1.03㎏/일 대비 30% 높은 수치이다.
왜 자원순환이 어려운 것일까? 첫 번째 철저한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증진 실패다. 그나마 분리배출해도 소각장으로 향하는 현실에 철저한 분리배출이 외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쓰레기 산으로 대비되는 불법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이 미약하다. 쓰레기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쓰레기의 과부하에 걸려있다. 발생한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한적한 곳은 쓰레기 불법처리 장이 되고 있다. 범인을 잡아도 형벌이 낮고,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 번째 자원세가 필요하다. 생산제품에 자원순환세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 또는 새활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을 재활용하기보다 채취해서 생산하는 것이 저렴하니 사업자들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물질 규제가 필요하다. 새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관·산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법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체의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공해로 몸살을 알았던 일본 키타큐슈는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에코타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한다. 시민의 요구를 행정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사회는 민·관·산·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다. 2018년 만난 키타큐슈시 환경국제협력국 나카무라 과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스스로 자기일이라 생각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자원순환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다.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 배출함과 동시에 친환경 녹색 제품을 사용하여 자원순환을 높이는 것이다. 자원순환 범시민운동의 전개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7월 24일 청주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 자원순환 10대 실천과제로 '1.쓰레기 없는 초록생활 다짐하기 2.친환경 제품 잘 고르기(착한소비 녹색구매) 3.이웃끼리 공유경제 활성화 4.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5.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플라스틱 줄이기 6.음식물 남기지 않기 7.지구를 살리는 나의 생활 3종 세트(손수건, 물통·물컵, 장바구니) 사용하기 8.종이사용 줄이는 스마트 한 생활 9.재활용품 분리 배출, 폐기물 분리수거 10.버리지 말고 나부터 쓰레기 줍기'이다.
'자원의 채취·생산·소비·폐기까지의 구조를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로 재편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순환함으로써 천연자원 고갈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제 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