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체 정책설명회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공무원·공공 임금 동결 재원 마련, 정착되면 사기업 등 확대 계획”
지방 국공립대 무상화 정책도 발표
1년간의 유급 휴식에 따른 재원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마련하고, 이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다”며 “(휴식기간에)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학습, 여가, 돌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날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를 제로(zero)로 만들겠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해 학비 제로를 실현해야 한다.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서 안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안 지사는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상임위원 임명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또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며,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 기업의 이익을 협력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