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졸속심의 지적···"이해 따지다 형평 잃어"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진)는 지난 18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4억4429만원, 특별회계 97억원 등 총 101억4429만원은 원안대로 모두 삭감키로 의결했다.
또 총무환경위 삭감액 6억7131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등 6000만원만 다시 살리고 나머지 6억131만원은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에서 삭감한 서부대로 개설비 95억원의 경우 계속 사업인 데다 다른 지역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건설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출신 지역구 도로 확장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데 대해 천안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삭감한 특별회계 예산은 시가 서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남은 잉여금으로 당해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총무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생활체육운영지원비 등 6000만원은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A의원이 생활체육관련단체 고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료의원 챙기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 이모씨(33)는 "시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의 쓰임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깎기 위한 삭감'은 사업추진에 차질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