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실태조사 결과 30만가구가 저소득계층
2010년도 취약계층·서민예산은 오히려 감축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복지혜택이 절실한 이들 중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또한 3500여 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충남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일부 감축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처음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비수급빈곤층은 실제생활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을 의미한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총 40만 180가구로 내용별로는 △실직 4만 9446가구 △자영업 휴·폐업 2만 3841가구 △질병·부상 1만 8458가구 △단전·단수 3858가구 △공과금 체납 3665가구 △화재 등 주거곤란 410가구 △방임·학대 138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스스로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비수급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무려 29만 9115가구에 달했다.
충남전체가 80만여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혹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도가 이들 가구 중 실제 국가의 지원혜택이 시급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구분한 계층은 총 3353가구였다. 요보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 가구는 독거노인, 단전·단수, 급식비·보육료 미납, 국민연금 미납 가구 등이다.
도는 이들 가구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자 선정, 긴급지원 제도,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의 비수급빈곤층 40여 만 가구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 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후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대책에도 이들 계층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데 문제가 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법적 지원기준 등의 초과로 현재 공적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계층이라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수급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민간단체와의 연계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 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최근 도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과 서민예산의 자체 도비는 올해보다 상당수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장애인 12억 7000만 원 △아동 26억 6000만 원 △여성 37억 7000만 원 △청소년 2억 8000만 원 △노동 6억 9000만 원 △주택 36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1억 원 등의 예산이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복지예산 축소는 4대강 예산 증액과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빈곤층을 위한 대책만을 마련한 채 실질적인 지원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됐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