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지역소멸 막기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필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챌린지 인터뷰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비수도권, 둥지 있는데 ‘먹이’ 없단 말 있어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 정책 내놓아야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세종시 완성이야말로 지역소멸을 막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규칙 통과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확보라는 진전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적 지위가 확보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의 보완과 함께 자족기능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소멸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

그는 "수도권에는 먹이가 있지만 둥지가 없고 비수도권에는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려들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사치가 됐다. 지방 역시 젊은이가 없으니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을 가지고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이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절반 가까운 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데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일 때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다가도 막상 여의도에 입성해서는 입장을 바꿔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론 형성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과밀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의 장점이 부각되고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을 합리화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최근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의료권은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며 "지역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은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고 생활편의시설이 문을 닫는 등 불편이 초래돼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소멸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됐으며, 비수도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각자 자신의 기득권만을 수호하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 완성이라는 성과가 가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행정수도 완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