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공교육] 안전사고 우려 큰데 대안은 없어

[오락가락 설익은 교육정책, 멍드는 지역 공교육]
⑧ 낮아진 담장, 안전 위협하는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 확대… 대전 교사 피습사건 이후에도 ‘개방 기조’
늘봄학교 시행 시 담장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 안전사고 우려 커져

학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담장 없는 학교 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허물고 쌓기를 반복했다.

오락가락 정책 속 담장이 낮아져 각종 범죄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실제 2012년 학교 공원화 사업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이후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대전의 교사피습 사건 역시 큰 충격을 줬는데 학교 안전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학교 담장을 허물며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충청권에선 충남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학교 인근 설치)과 충북 충주 삼원초(수영장·돌봄교실·평생교육시설·공영주차장), 충남 서산 인지초 복합문화센터(수영장·체육관), 천안제일고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체육관·평생교육시설) 등이 선정돼 건립이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국 40교 내외를 선정하는데 1차 공모는 내달 12일까지 진행 후 3월 중 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2차 공모는 6월 중 신청을 받아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전 교사 피습사건 이후에도 개방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 평가에서 학교안전계획은 여전히 강화되지 않았다.

전체 130점 중 안전 관련 배점은 단 10점에 불과하다.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학교 울타리는 구성원 안전과 주민 편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초등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며 학교는 더 늦게까지 문을 열고, 늘봄 강사 등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 된다. 이 경우 학교 담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돌발 상황에 초동대처를 하고 있는 당직실무원, 배움터지킴이 대다수 고령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듯 교육계의 안전사고 우려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지만 안전체계를 강화할 근본적인 대안은 부재하다.

정부 학교 개방 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한 충청권 초등교사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돼 버렸다"며 "담장을 낮추고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몇 배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이며 학교 내 크고 작은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