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SPO기능 확대 학교폭력 개선될까

사설

정부가 어제 내놓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의 골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신설이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SPO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업무가 확대 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SPO의 공조에 관심이 쏠린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학교폭력 업무가 꼽힌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의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힌다.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이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도 나오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6만여 건에 달한다.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이관하면 교사들의 부담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당 15명씩 27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SPO도 100여명 증원한다.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SPO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학교폭력 업무를 이관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교사가 가장 잘 안다. 교사가 배제된 학교폭력 조사를 우려하는 까닭이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최우선이자 그게 교육의 역할이다. 사법처리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