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 2차 가해 논란 관련
학생 배려·후속조치도 대폭 강화
심의 전 쟁점 사항 당사자와 협의
사전 조사 과정 더해 공정성 높여
市교육청, 예방·지원대응팀 도입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난 6월 말 본보가 단독 보도한 ‘대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났다.<지난 6월 26·27·28·29·30일, 7월 5·6·7·14일 각 1면 등 보도>
그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 많은 이슈들로 점철됐고, 어지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는 학폭 심의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조치결과에 대한 공정성, 학교의 역할과 교육적 중재의 의미까지 다방면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며 학폭위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됐지만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청투데이는 대전학폭위 사태 이후, 지역 교육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톺아보고자 한다.
◆ 2차피해 예방 만전…학생보호조치 대대적 손질
대전 학폭 심의위원들의 2차가해 논란 이후, 학생에 대한 배려와 후속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현재 대전의 각 교육지원청 학폭심의 진술장은 관련 학생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의 배려와 상호 존중이 강조되고 있다.
심의 전 회수했던 휴대폰도 소지할 수 있고, 기피위원 신청 방식도 진술장이 아닌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추가 제보로 보도됐던 ‘초등생 음란메시지’ 사건 보도 이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된다. 당시 미흡한 가·피해자 분리조치로 신고학생의 2차 피해가 지적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통해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상담·치료기관 연계로 사이버폭력, 성폭력 학생에 대한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즉시분리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도 발표돼 이달부터 분리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 "억울한 학생 최소화" 학폭위 사안처리 과정 공정성 강화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학폭위 사태는 2차 가해 뿐 만 아니라 조치결과 공정성도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조치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들의 조사과정을 보다 강화했다. 심의 전 쟁점사항을 당사자와 협의하거나 컨설팅, 자료를 보완하는 등 사전 조사 과정을 더해 공정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원 선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성 관련 사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학교폭력 유형은 적합한 소위원회를 배정하거나 특별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 교사 학폭 업무 부담 경감, 원스톱 지원 대응팀 신설
대전 학폭위 사태와 초등생 음란메시지 사건의 공통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적 중재는 물론 사안 조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었다.
전자의 경우 양측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기간도 길다보니, 짧은 처리기간 내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
후자는 담임교사의 학폭 업무 개입 정도와 방식에 있어 학부모와 갈등이 있었고, 소통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신속 도입,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학폭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심리상담,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까지 한번 신청으로 단위학교가 필요한 내용이 지원돼 학교·학부모 간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