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법 개정 신속 추진
57만명 대상 8000억원 환수 면제
경영 어려움속 지역 자영업자 ‘반색’
대출부담 경감 추가 지원책 요구도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상황과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자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9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대유행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백지화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 약 57만명,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환수 조치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됐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번 정부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전히 대출과 고금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장은 “혹시나 코로나 지원금을 환수 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 결정으로 모두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며 “하지만 불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다들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가 대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환수금 면제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장기 상환으로 돌리고 경감을 시키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처들이 하루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