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튼튼한 뼈대 이룬 ‘반짝이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임대형 모듈러교실 시범 설치
수왕초 증·개축…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도서관에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 배치
솔빛초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설치 눈길
급식기구 상업용레인지→인덕션 교체
전국 최고 전환율 달성… 모범사례 올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등급으로 선발
수요 맞춤형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추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심의 강화
우수공무원 우대·지원제도 활성화 집중

▲ 종촌고 도서관 확장 이전

▲ 수왕초 모듈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명품세종교육’의 뼈대를 굳건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제도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적극행정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사전컨설팅 운영규정과 면책제도지침 마련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제도기반 확립과 운영을 통해 2023년 현재까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세종교육 출범 11년차를 맞은 시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의 적극적 자세가 일상적 업무로 녹아들었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 반짝이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세종시교육청 공직자의 적극행정 ‘반짝 아이디어’는 무릎을 치게 한다.

‘전국 최초 모듈러 무상임대 도입’이 주목된다.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는 수왕초등학교 증·개축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사용되는 임시컨테이너의 열악한 환경 및 학생 안전 문제를 주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INT와 모듈러 무상임대 MOU 계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로 ‘임대형 모듈러교실’을 시범 설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사회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컨테이너가 아닌 쾌적하고 안전한 모듈러 교실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무상 임대를 통해 예산 절감(5억)에도 기여했다.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 배치’도 우수사례다. 교육복지과는 2020년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수요 및 발달 장애인의 특성 등을 반영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학교 도서실에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 17명을 배치했다. 장애 인식 개선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인 성과다.

‘승하차 구역 설치’도 돋보였다. 행정지원과는 솔빛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2022년 행복청-LH-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 일부를 도로로 전환해 승하차 구역을 설치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안전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 7건에 대해 감사관 의견제시로 각 부서가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 급식기구(상업용레인지→전기인덕션) 교체 사업’은 안전하고 친환경적 급식 조리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덕션 전환율(58%)을 달성해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 사례가 됐다. 해당 사례는 세종시교육청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등급으로 선발됐다.

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에겐 선물 보따리가 주어진다.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사례발굴을 이끌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우수사례 총 21건을 선정했다.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S등급 및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 인덕션 급식기구

▲ 솔빛초 승하차 구역

◆적극행정 활성화 주력

세종시교육청의 ‘수요 맞춤형 적극행정’은 진화하고 있다.

교육수요자의 체감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5대 추진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현안의 선제적 대응 해결 및 신속·적기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성과관리 강화’는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 성과를 주목했다.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중점과제 발굴·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과제-우수사례 연계’ 중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추진에 나선다. 또한 부서 성과평가 시 중점과제 추진 및 우수사례 선정 기관(부서)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했다.

‘지원제도 활성화’도 주요정책이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를 학교 단위까지 확대했다. 교육청 누리집 사전컨설팅 게시판 신설, 징계 면제 등 면책제도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세종교육 적극행정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해 표어 공모전을 추진했다. ‘적극행정이 청렴입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청렴정책과 연계한 적극행정 활성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세종시민 대상의 홍보를 강화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적극행정 콘텐츠(표어) 공모전’, ‘청렴-적극행정 연계 캠페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 세종시교육청 권순오 감사관

세종시교육청 권순오 감사관 "적극행정이 곧 청렴… ‘사전컨설팅 제도’로 소극행정 타파"

세종시교육청 권순오 감사관은 "적극행정이 청렴"이라고 강조한다.

권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도입·운영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사전컨설팅 제도는 2015년 공공감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이후 광역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사전예방·지원중심 감사행정의 새로운 영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운영되기 시작해 광역지자체의 본제도 도입 시기보다 다소 늦은 편"이라며 "학교 신·증설, 환경개선사업, 구매계약, 학원 인허가, 학구 조정, 각종 민원 등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적극 행정이 강조돼야 하며,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을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자세에 그 어떤 소극 행정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청렴성을 저해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행정이 곧 청렴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적극행정이 청렴입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행정의 일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소속 직원들은 과업 성취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고 청렴성도 확보하게 하는 적극행정에 상시 동참해 세종의 모든 학부모, 시민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세종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