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면서 방학 중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70.4%"라며 "참여 학생에게 통학과 중식을 지원하겠다"고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방학 중 학생 급식 제공 건은 지난해에도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최 교육감이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을 위해서 급식은 필수적"이라며 추진 의지를 비췄다. 그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방학에 급식을 제공한다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이 계발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리도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세종마을교육연구소와 18개 세종 학부모·시민단체가 나서 "방학 중 급식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단없이 지원하는 든든한 신호탄"이라며 정책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 간 의견이 다르고 현장 업무 담당자의 상황과 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얽혀있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학 중에도 학생 10명 중 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방학 기간 기초학력을 보충하거나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학생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방학 중 학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영양교사 등 관련 직원들의 입장과 처우는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교육청은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결과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폭넓게 논의를 벌이는 공론의 장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현안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