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대전본사 편집국 정치행정부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등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107개 기초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힘을 보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올해까지 A~E 등급별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 예산 배분액 결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조성 초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예산지원이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도입 2년 차에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차등배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지자체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의 ‘나눠먹기식’ 기금 배분이 1조 원의 실질적인 효능감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의 계속사업 또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추진력을 보태는데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나눠먹기식이 아닌 몰아주기식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정책발굴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배분은 결국 매년 1조 원씩 투입해 헛물만 켜는 격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이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게 인구감소위기대응의 마중물로서 각 지역에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냉철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헛물만 킨 것이 아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의 진정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