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개모집 통해 평가위원회 구성
예술계 "모집 방식 신뢰 하락시켜" 지적
자격요건 외 전문성 등 검증 못했단 분석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대덕구의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업체 경쟁입찰 논란과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는 공개모집을 통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위원회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식이 자격요건 검증 이외의 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 입찰시 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크게 입찰가격 평가와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역량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는 전체 배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해 사실상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업체의 향방이 갈리는 셈이다.
정성평가는 각 기관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원의 구성방식은 크게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을 사용하는 조달평가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위원을 꾸리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이번에 대덕구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자체평가 방식으로 구성됐다.
지역 문화 예술계는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식이 평가위의 신뢰를 낮추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최소 자격요건 만을 기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위원 구성방식은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역량 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현 방식은 입찰업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친분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밀어넣는 것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도 공개모집 방식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
김보성 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은 "평가위원 공모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공개모집 방식에서는 입찰 업체가 사전에 전문가를 섭외해 평가위원으로 지원하게 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며 "기관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악용되면 어느 한 업체가 평가위원 구성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은 평가위원에게 1~3년 정도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정도 경력으로 해당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내실있는 평가위원 구성을 위해선 각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