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하시설 대수선비 놓고 충남도-홍성·예산군 신경전

10년간 방치돼 다시 사용하려면 시설교체 비용 수백만원 필요
내포 주민 "주민 원해서 설치한것 아냐… 지자체가 부담해야"
郡 "내포 조성할 때부터 만든 것… 道가 대수선비 책임져야"
道 "소유권 홍성·예산군에 있어 道 일부 부담하는 게 적절"

충남 내포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쓰레기 집하시설.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시설 앞에 분리수거 분류함이 놓여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약 1000억원을 들여 설치해 놓고 10년 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 집하시설(이하 시설)의 대수선비를 두고 충남도와 홍성·예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시설 교체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을 두고 지자체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시설 투입구는 총 682개로, 이중 절반 가량의 투입구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용 실적은 저조한데, 연간 약 14억원씩 소요되는 운영비와 대수선비 등 필요한 예산 부담은 커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시설 대수선에 필요한 예산 분담을 두고 도와 홍성군, 예산군, 내포 주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수선비의 경우 매설된 쓰레기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양 군에선 시설 설치 못지않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우선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내포 집하시설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 H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약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을 재개하려면 대수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며 "당초 주민이 원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군은 도가 대수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은 군에서 필요에 의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내포를 조성할 때부터 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며 "도가 대수선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 시설 대수선비 분담 내용 등의 내용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도는 군이 시설 대수선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설의 소유권이 양 군에 있기 때문에, 대수선비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대수선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시설 소유권이 양 군에 있기 때문에, 군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