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익명의 민원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국방부의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쇼핑타운이 있는 군 마트의 이용자 확대로 인해 주변 중소 마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군 마트에서 일반인들의 일부 품목의 싹쓸이 쇼핑으로 본래 이용객인 군인 가족들이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 마트를 찾게 됐고 그 안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싸기로 소문난 어느 창고형 대형매장의 물건값이 왜 그리 비싸게 느껴지는지……. 확인 후 마트 밖으로 나오니 한 무리의 지역민들이 모여 있었다. 지역민들은 “쇼핑하러 왔는데 물건을 담을 카트가 부족해 기다리는 중”이란 이야기를 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군 관련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고조 돼가고 있다. ‘국군휴양소’로 불리다가 ‘계룡스파텔’로 탈바꿈한 유성온천 내 호텔시설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면서도 형식적 절차를 통해 일반 호텔들과 경쟁함으로 지역 관광업계의 숨통을 조인 지 오래됐고, 같은 시설 내 군 마트가 차등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함으로 주변 중소마트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상권 관련 업계의 민원이 지속됐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당연시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모델로 군 마트들이 일반인 상대 영업을 확대해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지자체는 중소마트의 생존권은 뒤로한 채 시민의 군 마트 이용을 가능하게 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까지 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인복지기본법과 국군복지단설치법에 따라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시설들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각종 혜택을 부여해 일반인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거나 물품이 거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전에도 군 복지시설의 이용이나 물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들이 제기됐고, 권익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의결해 통보했으나 국군복지단은 전방부대 주변 민간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이유로 민간에 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최근 이를 근거로 도시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며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군 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에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헤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에서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데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역주민 편의 제공이란 명분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편법과 탈법의 행위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 마트를 포함한 군 복지시설이 본래 목적에 충실한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며 국방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철저한 행정절차이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