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반기 상임위 공백으로 출발

전반기 국회의장단 29일 임기 종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미정… 이례적
새정부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중단
의원들 상임위 배정 안돼 운영 차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 대통령,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2022.5.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 하는냐’문제인데 여야가 양보 없는 팽팽한 평행선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날로 국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 됐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임기가 이날 종료됐지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미정인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선 김진표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상황이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30일부터 우리 국회는 원 공백 상태에 돌입했고, 새 정부 인사 청문회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게 돼 있는데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임이 안된 상황이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지연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다수당으로 의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치가 지속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비롯해 국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후반기 원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가 늦어지고 이에따라 상임위활동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종 법안 처리와 정기국회 준비 등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30일부터 국회가 의장단이 없는 원 공백 상황에 돌입한다. 의원들도 상임위가 없게된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