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윤리 항목 신설… 자치단체장 17%·지방의원 18% 감점 적용
시·구의원 당 차원 징계 받았으면 선출직 평가·공천 치명상 입을 듯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시·구의원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시·구의원 절반 이상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아 '공천 칼바람'이 예고되면서 지역 여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민주당 대전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도덕성·윤리 항목에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여부를 평가한다.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은 170점(17%), 지방의원은 180점(18%)의 감점을 적용해 도덕성·윤리 논란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미리 걸러낼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지역 기초단체장 5명, 시의원 21명, 구의원 37명 등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활동을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 심사 때 불이익(페널티)을 줄 방침이다. 특히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은 시·구의원은 선출직 평가와 공천에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징계처분 종류는 경징계인 경고와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분류된다. 지난 4년간 징계를 받은 시·구의원은 제명 2명, 당직자격정지와 당원자격정지 10여 명, 경고 20여 명 등 30여 명에 달한다. 약 55%가 넘는 시·구의원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당원자격정지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10% 감점과 함께 경선 시에는 제명 경력자 25%, 당원자격정지 경력자 15% 감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25%, 15%의 감점은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력인사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은 물론 공천심사 단계에서도 가산점을 부여되면서 현역 징계 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 보인다.
현재 차기 지선에 출마할 징계를 받은 시·구의원들은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내년 지선에서는 지난 지선에 나타났던 민주당의 우월적 지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시·구의원들은 내년 지선에서 살아 돌아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인다"며 "차기 시·구의원 대다수가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