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만 한서대학교 교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뜨겁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용어를 처음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나눠주자는 제안을 해 논란이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기업이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들 모두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익공유제의 흑역사를 보면서 현 정부 여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제도라는 것과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인 이윤추구와 반자유·반시장 이념 강화로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것.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서 부정적 인식은 55%로 30대는 70%, 40대는 64%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스쳐 갔다. 이런 인식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으로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으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대기업을 한국의 공동체적 자산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뉴스에서 유통업계가 납품업체와 상생협약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2000억 원대를 지원한다는 것과 설을 앞두고 중소협력사에 대금 1조 7000억 원을 조기 지급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및 원활한 자금운영을 돕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1일 폐막 된 충남 사랑의 온도탑도 역대 최고차인 153.8도로 198억 6000만 원을 모금했고 논산시의 한 기부자는 5억 4595만 원을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기부액도 역대 최고 금액인 8462억 원을 모았으며 개인기부는 2661억 원(31.4%), 법인기부는 5801억 원(68.6%)으로 각각 집계됐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개인 기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 휴머니즘 경제적 상생공유라고 본다. 역대 정부에서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 취지는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논리, 자본주의 논리, 시장 논리보다 함께 생존해야 한다는 국가 상생 휴머니즘으로 윈윈공유제, 상생공유제, 동반성장공유제 등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