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건·취재2부 기자 beotkkot@cctoday.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설립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공식대로 흘러갔다. 인사청문회에는 공식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호, 야당인 국민의힘 공세다. 끌어내리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의 입씨름으로 시간이 갔다. 준비도 안 된 질문, 인신공격형 질문, 무조건 호통만 치는 질문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단골 멘트 역시 등장했다. '몰랐다', '송구하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또 하나의 공식이 있다. '대통령,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 명의 장관급 인사가 진행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와 정쟁을 버리고 미래를 봐야 한다. 물론 과거의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거짓 없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는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 후보자가 과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알아보고 파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의 인사청문회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정쟁과 과거 논쟁에 묻힐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검증과 미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도 후보자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후보자 검증 권리가 정치인의 헛발질에 모두 가라앉아버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