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택
북한은 1990년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1월 매년 중유 50만t 중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가압 경수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도 동결된 상황이다.
북한의 총 발전 설비용량은 약 777만㎾로 남한의 1/8 수준이며 그것도 발전량을 고려할 경우에는 남한의 1/18도 안되는 200억㎾h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 정권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 200만㎾ 북측 제공이라는 '중대제안' 발표는 북한 당국으로서도 매력이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북측에 제공한 '중대제안'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200만㎾면 우리나라 전력공급량의 4% 정도이고, 100만㎾급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냉방 부하가 많이 걸리는 하계 피크부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건설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제조에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추진해 왔다. 반면에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일관된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이용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왔다.
이런 정책의 결과가 오늘날 남·북한의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한 같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많은 경제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길게 보면 통일로 이어지고 민족번영의 공동 추진이라는 우리의 일관된 목표와도 일치하며 크게는 동북아의 안정 및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핵에 대한 상충된 정책이 공교롭게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북한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합류하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