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역으로 유성구 방동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성구 방동·안산·구룡동, 서구 흑석·괴곡동 등 5곳의 후보지로 놓고 입지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교도소 이전부지로 선정된 방동지구는 91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5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대전교도소가 지금의 위치에 들어설 때만해도 허허벌판이었으나 서남부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는 형국이 됐다. 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간 교도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여기에 교정시설이 국가시설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교도소 부지 선정으로 이제 이전은 급물살을 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교도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의 수용률은 145% 정도로 교도소가 새로 건립되면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소자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도소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전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시가 이주민 보상대책·인접 지역 주민 지원방안 등을 마련키로 한 이유다. 여기서 대전교도소와 비슷한 환경에 놓였던 광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이전요청을 받은 광주교도소는 2010년 착공에 들어가 2015년이 돼서야 이전을 완료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후 남게 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 건지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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