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방신문협 강연
국정농단 사태 등 현재 위기, 중앙집권식 구조 원인 꼽아
“연방제형 국가로 분업·협업... 행정 효율성 높여야” 대안 제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편집국장 간담회’ 강연에서 “개헌을 통해 각 지역별로 지방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연방제형 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최고치에 달했고 행복감은 바닥이다. 빈부 격차는 갈수록 악화되고 갈등과 대립은 폭발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는 관리 불능 상태이며 인접한 일본·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중앙집권식 권력 구조를 들었다. 그는 “권력과 예산, 인력이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현재의 권력 구조로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확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의 경우 지역에서도 검사가 가능한데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검사에만 2~3일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처럼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이뤄지는 모든일에 간섭하고, 지방은 권한·돈·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연방제형 분권 국가를 내세웠다. 그는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규모의 합리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별로 지방정부를 세워 직접 대표를 뽑고 잘못했을 경우 퇴출시키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중장기적 국가 미래 아젠다 발굴과 10년, 20년 장기적인 투자와 방향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속적이거나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지방분권이 정착돼야 이번 국정농단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