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보다 당리당략 앞세운 선거구제 개혁해야

국민 절반이상 “비례대표 폐지·축소”
“국회의원수 축소 필요” 64.6% 달해
민의대변 국회 정작 ‘우이독경’ 일관

투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조사·발표한 ‘한국정치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7.1%,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24.0%로 조사됐다.

이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 이상(51.1%)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군소 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2.2%가 반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은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과 직능·사회적 약자 대변이란 본질적 취지와는 달리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선봉대’로 전락했다는 시각에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순번을 정하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기형적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정당’이 출현하는 정치적 폐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21개인 반면 지역구 후보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무려 35개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단 한 명의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도 3% 이상의 정당 지지율만 얻으면 4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할당’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 반영이고 민주적 선거제도인지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른바 ‘특별당비’ 납부나 음성적 수단을 통해 ‘매관매직’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부패와 불신을 더할 우려가 높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6%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1월 충청지역 한 방송사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4.2%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회의원수 10% 감축안을 내놨지만,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예 ‘포퓰리즘’이라며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군소정당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앞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정작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수 축소’ 등 국민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우이독경’으로 일관한다.

이처럼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 함몰돼 국민에게 부여된 ‘주권(主權)’마저도 침해하고 왜곡하는 정치 병폐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