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이 비례연합정당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지역구 출마 후보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된 정당이 정치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정당으로서 자격 여부와 국민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위성정당 출현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병립형 회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야권과 연대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 셈법에 함몰된 행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연합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더욱이 낮은 정당 지지도로 지역구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 야권 연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된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직접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한다면 연합이 아닌 합당을 하면 될 일이다. 군소정당들도 그들의 주장대로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 당당히 지역구 선거에서 맞붙어 의석을 확보하면 된다. 개별 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를 정치적 덧셈이란 기형적 산수(算數)를 동원해 의석수로 치환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이자 민주적 선거제도의 파훼나 다름없다. 예컨대 정당 지지율 1%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을 수 없지만, 이같은 정당 10개가 연합하면 10% 지지로 왜곡돼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연합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갈라서는 정당은 오직 국회의원 의석수만을 노린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배경도 이같은 맥락이다. 선거제도를 비롯해 정치 제도는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와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기형과 왜곡을 초래하는 비례대표연합정당은 마땅히 제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