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총선기획]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당비보다 정당보조금 의존도 높아
신군부 산물임에도 개혁 의지 없어
회계감사 이뤄지지 않고 공개 안해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엄밀히 말하면 공적기능으로 포장된 사적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에 따라 정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정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정당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선관위가 해마다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총수입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9.4%에 이른다.

반면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 비중은 평균 23.6%로, 국고보조금보다도 훨씬 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정당들의 총 당원 수는 1065만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은 30%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당원 중 당비 납부 당원은 20.9%, 더불어민주당은 28.9%로, 전체 당원 중 70% 정도는 ‘유령 당원’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정당은 ‘정치탄압’이란 명분을 내세워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각 정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1981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마찬가지다. 정당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각 정당에 지원된 보조금은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국고보조금 이중 지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당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1991년부터 각종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 출마자들 중 전체 득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는 등 별도의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같은 정당보조금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개헌을 통해 신설한 정당보조금 조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군사정권이 만든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어느 정당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당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민간단체든 정당이든 투명하고 철저해야 하며, 감사원법에 보조금 감사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각 정당 스스로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꼴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 정당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모른 체로 일관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폐지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회계감사 규정 강화, 지원 규모 축소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당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각 정당에 지원되는 정당보조금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