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여전한 여야 대치… 총선까지 이어질까

쌍특검법·이태원참사 등 놓고 갈등 지속
쌍특검법 재표결 시 부결 가능성 농후해
국힘, 총선 악재 작용 우려로 폐기 노려
민주 “특검법 거부권은 이해충돌” 주장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또다른 뇌관 꼽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5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난해 1년 내내 이어지던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이 새해 들어서도 풀리지 못하고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댱의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등 예측 가능한 변수와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쌍특검법’으로 굳어버린 여야 강경 대치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관련 9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모두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소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시도에 나섰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대치 상태를 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기 재표결을 통해 부결시켜 해당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계산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80석이기 때문에 재적의원(298명) 수를 감안하면 최소 1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표결시 쌍특검법은 부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표 단속이 가능한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 처리해 법안을 폐기시키고 총선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인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거친 후 2월 이후 임시회를 소집해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쌍특검법 불씨를 사실상 총선 정국까지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게 된다.

쌍특검법 관련 재표결시기를 최대한 미뤄 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있지만 민주당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시도로 미뤄졌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대치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예정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지만 특조위 구성과 시기 등을 놓고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은 미뤄지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통과될 경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총선 전까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