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자 향한 목소리] “정쟁 멈추고 현실 문제해결 힘써라”

[총선주자 향한 충청민의 목소리]
야당 쟁점법안 단독처리… 우려 증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쟁만 반복
혁신도시 2차 이전 총선 후로 가닥
현안 담긴 법안들 법사위 통과 못해
시민들 거대 양당 정치대결 냉소적
“지역발전 위해 타협의 길 모색해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충청민은 정치권의 ‘극한 정쟁’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를 꿈꾸며, 국가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품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이 법안 폐기로 이어지면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크다.

정쟁의 연속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대립 속, 민생법안 등 중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은 거대 양당 대결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꾸준히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충청 지역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민생 이슈들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2만 5310개의 법안 중 8624개(34%)만 처리되었으며, 아직 처리되지 못한 1만 6686개(65.9%)의 법안이 남아있다.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 정책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

출구 없는 대치 정국 속 충청권 현안도 안갯속이다. 대전과 충남의 대표적인 현안인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 이후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관련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총선은 코앞이지만 여전히 여야는 ‘강 대 강’의 충돌을 하며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정당 간의 세력 다툼에 빠져 국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 시민들은 정치적 대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쟁 속에서도 민생을 중시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에 사는 김창현 씨(65)는 "국회가 정쟁의 고리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협상과 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심건 기자 ·조사무엘 수습기자

투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