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시리즈 - "세종시 특별법" 개정 절실]
법안심사소위 선순위 의제로 올라가는게 관건
절반이 새누리 … 유한식 시장 국회방문 등 총력
여당 간사 황영철 의원 접촉 … 긍정적 답변받아
세종시가 사실상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공략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다. 통상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는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 법안심사소위 운영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심사소위 전체 8명(선진통일당 1명 포함)의 위원 중 4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이 그 바탕이다.
◆ 선순위 의제로 올려놔야 한다
문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선순위 의제로 올라오느냐’하는 점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처리 대기 중인 법안은 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법안심사소위 당일 경우에 따라 3~4건의 의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후순위 배치가 가장 큰 변수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만큼 ‘이해찬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할지 미지수다.
다만 법안 발의에 동참한 박성효 의원(새누리·대전 대덕)과?김영주 의원(선진당·비례대표)이 행안위 위원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시 관계자는 “유한식 시장을 비롯해 전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주 내내 새누리당 의원 및 보좌관을 직접 만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세종시특별법이 우선 의제로 올라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 마지막 스퍼트 새누리당을 공략한다
시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무조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특별법 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한식 시장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진 영 새누리당(서울 용산) 정책위 의장을 만나 법개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상수 행정부시장, 변평섭 정무부시장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은 박성효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법개정 관련 자료, 지방 일간지에 게재된 세종시특별법 관련 기사 등을 내세워 협조를 요청했다.
유 행정부시장은 “행안위 위원인 박성효 의원에게 총대를 메고 주도적으로 타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이장우(새누리·대전 동구) 의원과 함께 행안위 소속 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맨투맨식 ‘설득작업’을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 여야 간사 합의를 이끌어내라
시는 행안위 간사 황영철(새누리 강원도 홍천·횡성)의원 및 보좌관을 상대로 막판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날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여·야 간사들이 빠르면 7~8일 법안 상정 여부를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 움직임이 급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법안심사소위를 10여 일 앞두고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고희선(새누리·경기 화성) 의원이 행안위 간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황영철 의원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황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희선 의원실 관계자는 “고 의원은 행안위 간사인 황 의원의 뜻에 최대한 동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 5일 행안위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12일 상정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