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시리즈. '세종시 특별법' 개정 절실]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하면 개정 일사천리
박근혜 후보 공동발의 안해 … 새누리 동조 불투명
여야 초당적 협력해 이번 회기서 반드시 처리해야
| <속보>=세종시 국가균형 발전 핵심축, 세종시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시리즈 8월 30·31일자, 9월 3일자> 여전히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특별법)'등 현행 법령상 행·재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탓에 날이 지날수록 자족기능 구축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세종시가 야심차게 내세운 특단의 대책. 이달 중 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세종시특별법 추진 과정을 총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편집자주> |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로 주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동조 부족 현상이 맞물리며 법안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데 반해,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정우택 최고위원 등 19명을 제외하곤 발의에 동참하지 않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이라는 높고 험준한 산을 넘어야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13일)·전체 회의(15일)·법제사법위원회(16~19일)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의결(23일)한다는 시간표를 마련한 상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체제 가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가 관건이다.
세종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선영 의원)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는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전체 8명(선진당 1명 포함)의 위원 중 4명이 새누리당이라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 운영의 주도권을 가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최근 행안위 여·야(황영철·이찬열 의원) 간사 및 보좌관을 상대로 막판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선순위 의제로 올라오느냐’하는 점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처리 대기 중인 법안은 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법안심사소위 당일 경우에 따라 3~4건의 의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후순위 의제 심사는 가장 큰 변수라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만큼 ‘이해찬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할지도 미지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예산안보다 후순위로 배치되는 관례상, 세종시특별법이 우선 의제로 올라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의 공로를 민주당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 지역민 ‘기대반’, ‘우려반’
박근혜 대선주자가 공동 발의 명단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던 박후보 조차 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불참했다는 점은 의지 결여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 일각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 만큼 새누리당이 선뜻 동참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만히 있자니’ 특별법 통과에 대한 공로를 넘겨주는 게 아쉽고, ‘나서자니’ 뒤늦은 감이 있다는 부담감이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현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충청권 의원 일부만이 공동발의에 참여, 법안의 안정적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조차 이 개정안에 불참했다는 점은 충청인들의 불신을 살 수 있는 중대 현안이다. 서둘러 새누리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당적 협조체계 구축 절실
대선정국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힘들다’는 시각과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통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거 세종시수정안과 같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론 형성에 이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민생법안 등 국가 ‘이슈’법이 아닌데도 155명이 공동발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종시특별법은 이번 회기에 꼭 처리돼야 한다. 새 정부로 들어서면 현재보다 관심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이 정치적 쇼로 전락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세종시특별법 개정 ‘초읽기(?)’ 2. 새누리당을 잡아라 3. 市 정상건설, 여론의 불을 지펴라 4. 특별법개정 실패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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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 ??법안?상정?여부?결정 |
| 13일 | ??법안심사소위원회 |
| 15일 | ??전체회의 |
| 16~19일 | ??법제사법위원회?심사 |
| 23일 | ??본회의?법안?상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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