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역대 최대 증액, 성과로 이어지게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 환영할 일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박 수석의 언급을 뒷받침했다.

대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R&D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R&D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4.8%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하자 과학계의 큰 반발이 있었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올해 R&D 예산은 15%가까이 삭감됐다. 대학 연구실과 출연연은 비용감축과 인력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였던 2023년의 31조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엇보다 쓰임새가 중요하다. 정부는 적시에 필요한 자금 신속한 지원, 신뢰에 기반 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글로벌 개방과 연대, 인재를 키우는 R&D 등 4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려면 적재적소에 연구자금이 투입되는지, 투입된 자금은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는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중복투자, 연구실 칸막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바야흐로 기술패권 시대다.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 항공우주분야 등 신경 쓸 곳이 한둘이 아니다. 초격차 즉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예산 집중투자가 중요한 이유다. R&D예산 확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연구토대가 구축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