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장마철과 추위가 푸리는 이맘때 쯤이면 포트홀(pothole)로 인한 차량 파손과 2차 사고 등이 늘어난다. 차량 바퀴가 파손되는 정도의 사고야 수리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2차 사고 등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은 우려가 큰 부분이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한다. 주로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며 약해진 아스팔트에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아스팔트 안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 위를 무수한 차량이 지나가면 일부가 부서져 나간다.
대전에서만 1년새 3000건 이상 증가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도 역시 올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만 482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대배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포트홀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내린 겨울비 등 해빙기 폭우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도로의 노후화와 잦은 염화칼슘 살포 등도 포트홀 발생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도로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매년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포트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지자체 등 도로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포트홀 신고 및 발견 즉시 빠르게 보수 작업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패인 구멍을 포장재로 덮는 임시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 패인 구멍은 메워도 또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처럼 포토홀 발생이 폭증할 경우 임시 조치 조차 버거운 상황이 발생한다. 임시 복구를 위한 예산이 한정된 데다 복구 인력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포트홀 긴급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예산상 한계로 복구가 늦어지면 국민들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