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유권자와 약속, 반드시 실천해야

사설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5 사진=연합뉴스. 

충북지역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경쟁이나 하듯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유권자와 약속이라는 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과 재원 마련 대책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 계획이 수반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충북 청주지역의 최대 숙원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정치권은 각종 선거때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수십년동안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접지역에 1만 8000여세대 6만 6000여명이 생활하는 청주 서남부권 중심지역으로 변모했음에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 청주공항 활성화와 청주교도소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이처럼 선거때만 내놓는 ‘공약(空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십년째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을 누가 믿겠는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실천 의지 없는 ‘선거용 공약’이란는 점은 공약이행률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충북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46.93%로, 절반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 활동은 물론 재정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실천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면 내놓지 말아야 하고,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책무다. 유권자들은 거창하고 원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소소한 공약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내놓고, 약속한 일들은 반드시 실천하는 신뢰와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첩경이며,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참 정치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