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근 몇 년 새 1인가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자주 눈에 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새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와 생활방식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1인가구라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나노사회’, ‘핵개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생활단위가 더 작게, 쪼개지고 나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1인 가구 대상 범죄, 고독사, 높은 자살률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안전망 기능이 약해지면서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대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은 2019년부터 4년째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이다. 동시에 지난해까지 자살률과 고독사 비율 또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현상이 사회문제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대두돼 왔다.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옆에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정책발굴과 추진상황 점검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첫걸음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었다. 지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음 발걸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지원이었다.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례 지원은 단순 처리 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우리 시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고인의 존엄을 지킨 장례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첫걸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점검과 기존의 정책수립 근거였던 조례 재정비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1인 가구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대전만의 특화된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대전형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고립된 채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다. 고립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개인의 힘으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조상의 장애에 가로막혔을 때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단위가 아무리 쪼개지고 나뉘어도 결국은 다시 모이고 뭉쳐지게 돼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이고 뭉쳐지는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혼자서 가면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함께 가면 한 발자국 더 내디딜 힘을 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