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회복 전주기 관리 실시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내년 7월부터 예방교육 의무화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먼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와 도움요청, 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늘려 직장인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늘린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언제든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한다.
인력투입과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정신질환을 다루는 의료 체계를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또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차별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