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급계획 세밀한 계획 뒤따라야

사설

대전 동구 낭월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한국은행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이른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리다보니 아파트 가격 폭등과 폭락, 약간의 금리 변동만으로도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세대와 보유 자산에 따라 부동산 가격 방향의 원하는 바가 달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현재 청주 지역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8만여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공급형태도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민간공원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하다. 2021년 12월 청주시가 발표한 주택정책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최소 3만 5546세대에서 최대 5만 6201세대가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최대 공급치가 2배 가량 늘었다. 청주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으며 2022년 9월 해제됐다. 이처럼 청주지역 부동산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주 지역의 신규 주택 수요는 3만 3880세대에서 6만 6251세대다. 연평균으로 나누면 3764세대에서 7361세대다. 현재 파악된 공급계획은 이미 최대 수요치를 넘어서고 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인구와 세대수 또한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청주는 아직 성장하는 도시다. 이차전지 첨단전략 특화단지,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만한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가 인구 및 세대수 변화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공급량을 조정한다면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