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2022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그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태풍이나 지진, 폭우 등 자연재난이 아니라 다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그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찰과 소방 등은 물론 행정까지 근본적인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이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시스템 개편에 노력하고 있다. 112반복 신고 감지시스템과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출동 의무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개발, 재난피해의 기준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주최 및 주관이 불명확한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얼마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대책들은 이미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고 당시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경험해보지 못한 참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도 수많이 대책이 나왔었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여름 오송참사를 막지 못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신고체계와 연계체계 등이 또다시 ‘먹통’되면서 발생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 발생 1년. 이제 이번 주말이면 도심 곳곳에서 할로윈데이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을 다시 보게 된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 몰리는 인파도 줄어들 것이고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당연히 지난해와 같은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1년전 그날로 다시 돌아가 시스템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복기해 봐야 한다. 그 큰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사회는 또다시 더 큰 참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