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與 “탄핵으로 업무 공백” 野 “정부 꼬리자르기”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먼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날선 비판이 오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직후 장관께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말들에 대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에는 대형 참사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거나 경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보면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때 이 정부의 대응은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 야당을 겨냥해 "국가의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시켜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이 요즘도 탄핵 얘기를 하던데 탄핵에 재미를 붙였는지 대통령도 탄핵한다, 국무위원도 탄핵한다, 걸핏하면 탄핵을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명확한 진상규명 등에 대한 충북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사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의뢰했고, 63명을 징계 의뢰 했다"며 "이것이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에서 현안질의도 없었고, 국정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이번 오송참사의 근본 원인은 모래성처럼 쌓은 부실한 임시 제방, 미호천 준설을 60년 동안 한 차례 도 안한 것 이 두가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기 적절치 않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 노선의 경제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이 이날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치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용 공세라며 맞섰다.
이와 함께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에 여당이 참석 거부로 맞불을 놓으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토위 등 14개 국회 상임위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