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 3월,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했다. 대전도 유성구 교촌동 일원을 나노·반도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해 후보지로 지정됐다. 후보지 15곳 중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의 경우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일찌감치 발표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크다. 그러나 나머지 산단 후보지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과연 각 후보지가 제대로 끝까지 개발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과 진입도로 및 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 처리 시설, 전기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정도의 혜택만으로는 인재와 여러 인프라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1,274개에 이른다. 이 중 국가 산단은 총 47곳인데, 수도권은 모두 분양률이 100%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아직 11개의 산단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다. 분양 개발 속도 등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 국가 산단의 분양률이 100%라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지자체가 산단 지정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 산단으로 받게 되는 정부 혜택만으로는 기업들을 지역 산단에 유치하기에 역부족이다. 기업들은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수도권을 더 선호한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 도구로 사용돼야 할 산업단지 조성 제도마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은 산단 조성부터 개발까지 더욱 파격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역에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3년 한시적으로 50% 감면되는 법인세도 5년간 100% 감면 등 더욱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이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등도 찾아야 한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도 열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인재 유치를 위해 산단에 위치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조만간 토론의 장을 만들어 위의 나온 방안들을 포함해 지역 산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 그 내용들을 담아 지역 산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대전 유성구 일대 산단은 기존 대덕특구와 연계한다면 과학도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여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국회가 합심해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 지자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