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대전본사 편집국 정치행정부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린 혁신도시의 정의다. 또 동 법 제29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뜻한다. 이미 현행법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 12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아직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딱 두 곳이 있다.
바로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과 충남은 타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10년 이상 늦은 2020년 10월에야 가까스로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는 요연한 상태다.
어느덧 빈손 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지정 이후 만 3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언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전·충남보다 먼저 지정된 1기 혁신도시들은 똘똘 뭉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들까지 들고 일어나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힘 겨루기에 대전과 충남이 끼어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요구는 논리적이고 명확하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10여 년 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됐고, 지지부진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에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실체 없이 이름만 있는 존재가 돼 버렸다. 이제 정부가 확실한 답을 해 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