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이전 시작 전망
혁신도시 지자체들 유치 작업 열중
"대상지 非혁신도시 확대" 주장 나와
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혜택 無
유치 성과 내려면 적극 대응 필요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거센 맞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전이 점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면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서 조차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절차 미비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대전과 충남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2019년 마무리 된 걸 감안하면 4년 만에 추가 이전이 가시화 되는 셈이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상기관 등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반기 중 임대기관을 우선 이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혁신도시를 품은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추가 유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10개 지역에 혁신 도시가 조성됐으며 이들 지역으로 153개 기관(2019년 기준, 개별 이전 기관 등 포함)이 이전을 마쳤다. 이중 경북도가 김천혁신도시 내 1차 이전기관인과 연계, 34곳을 유치 대상으로 구체화 하는 등 상당 수의 지자체들의 유치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혁신도시가 아닌 일부 기초단체 사이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2020년에야 뒤늦게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한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중단되며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전과 충남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정도의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논리 개발과 더불어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경쟁만 더 가열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해놨고,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