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상승… 지속상승세 될지 지켜봐야
양육수당 지원정책은 일시적 미봉책
돌봄시스템 구축… 2030 출산 유도 必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전문가들은 대전시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증가세가 긍정적인 신호인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시적인 증가세인지 장기적인 추이로 이어질 것인지를 지켜보고 그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7개 시·도 중 대전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상승했다는 점은 특수성이 있다"며 "하지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상승세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해결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결국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을 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야 2030 세대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견해다.
전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육수당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순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0대 인구의 유입이 대전의 출산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대가 출산을 많이 하는 세대인 만큼 대전에 유입된 30대 인구가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형 인구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SOC 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돌봄 및 보육정책 강화 등을 시차원의 관리형 정책 모델 수립과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