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지방법원·검찰청·시청사 별관·잔디광장 조성 프로젝트 차질
市 재정위기 맞물려 무기한 연장… 매입비 1500억·설계비 27억 부담 작용
민속박물관 이전·자연사박물관 건립·첫마을 하이패스 IC 사업 등도 ‘깜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백지화 위기론의 빗장을 풀지 못한 법원·검찰청 설치부터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추동력을 잃은 시청 별관 및 종합운동장 건립, 시청 앞 잔디광장 개발사업까지.
세종시가 필수 기반시설 조성 프로젝트 추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경제성(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지연, 재정위기 속 자금줄 확보 난항 등 여전히 반전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합운동장 조성 관련 예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과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험난한 고비를 맞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내용 중 전국민, 충청권, 세종시 주민 대상으로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져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과업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됐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비 1500억원을 지방비로 투입해야하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점 역시 빈 곶간 공포에 떨고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이 세종지원 설치안으로 덮어씌워지면서다. 시는 그간 추진해온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안을 접고, 대전지방법원의 사무를 나눠 처리하는 세종시 지원 설치를 알렸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세종지원 설치안 추진도 '불안 불안'하다. 한발 물러서 급조된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다.
시급현안에 이름을 올린 '시청사 별관 신축 프로젝트' 역시 위기설에 휘말렸다. 세종시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설계비 27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게 위기를 불렀다.
지난해 11월 사업추진의 사전절차인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지만, 당장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3년 내 첫삽을 뜨지 못할 경우, 중앙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한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시청 앞 잔디광장 개발사업도 깜깜 무소식이다. 당초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지하 공영주차장(3층) 건설, 광장 상부 시민휴식 공간 조성으로 짜여진 세부 개발안을 구체화했다.
재정난 속, 3층 규모 지하주차장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안에서 손을 떼는 궤도수정 작업에 착수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의 속도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예산은 LH가 오롯이 떠안는다. 착공 및 준공시점은 수년째 미정으로 남아있다.
주목을 끌었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사업의 추진 전망도 어둡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세종시 동지역 내 국립박물관단지에 민속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소식은 없다. 이 과정에서 민속박물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가 새로운 숙제로 덧대졌다. 문체부는 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최근 신임 민속박물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건립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안 역시 사업추진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과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교통수요를 반영해 계획된 '첫마을 하이패스 IC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최근 단지계획 변경과 함께 새국면을 맞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유치와 맞물려 진행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개관 시점은 내년 2~3월로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추진이 늦춰지고 있지만, 무산된 게 아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