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도시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시 저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이야기를 덧입히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다.
이전까지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물적 정비 개념인 도시재정비사업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과거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관 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그간 여러 한계를 노출시켰다. 신시가지 개발에 기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지역 불균형, 단기투자에 따른 인구유출과 장기적 비전 부재,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지 못한데 따른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성장 중심의 개발과정에서 약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빼앗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유린행위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재건축 재개발을 지양한다.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도심을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낙후된 마을과 골목을 되살려 쇠퇴한 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되찾는데 가치를 둔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인 건강한 지역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명확한 이해와 역량,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진 않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도시재정비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정체성 회복의 초석이 되고 기존 도시재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시재생은 지역의 소중한 ‘공동자산’이 되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위한 사업이 되어선 안 되고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돼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높여서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둬야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예산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하는 식의 정책 전달 체계가 갖는 한계는 명확했다.
재원과 열정만 갖고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간 경험해왔다.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내외 사례를 보면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그 중심에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도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신탄진지역은 노후·유흥상권의 변화기반을 만들고 상권의 체질개선으로 삶터, 일터와 여가를 즐기는 놀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오정동지역은 대학과 주민 주도로 청년창업 공간과 주거지,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변화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시도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낼 수 없다.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함께 나누는 속에서 해체된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