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명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은 증가해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실시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재활용이 증가한 것은 수긍이 가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대량소비시대로 접어들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즘은 웬만큼 쓸만한 물건도 유행이 지나거나 고장이 나면 고쳐 쓰지 않고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던 물건들은 대부분 버리고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화 됐다.
그렇다면 이 많은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이 같은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안되면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고,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발생량 추계에 누락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농어촌의 야산이나 계곡, 심지어 주택가 등 한적한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돼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하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문제는 야산 등에 투기되는 쓰레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투기자를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에서 매번 단속하기도 어렵고, 쓰레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민의식이다. 그 다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일이다.
불법 투기자 신고포상금을 현재보다 대폭 올리고 과태료도 몇십배 올려 불법 투기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경부는 쓰레기량이 줄어들었다고 홍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쓰레기 불법 처리문제와 불법 투기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