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규 피해에도 정부·지자체 감감… 대전대책위 직접 나섰다

긴급 설명회 열고 대응 방법 안내
임차인 220명 피해액 300억 추산
피해지원 신청·경공매 절차 소개도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긴급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최근 대전에서 새롭게 수면 위로 부상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피해자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다.<9일자 4면 보도>

이미 상당수 신규 피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자 기존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피해자들은 임대인 A 씨 등 3명 소유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로, 지난 8일 기준 A 씨 등 소유 건물 22채 중 19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에 들어간 상태다.

각 건물엔 10억~20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권이 설정돼 임차인 220명 이상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피해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대책위)된다.

임대인 3명 사이에는 친인척 관계와 주소 이전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고, 피해자들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임대인들로 인한 피해 사례는 경매개시결정 송달 등으로 올 들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메뉴얼 제공 등 움직임은 이어지지 않았다.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정부 지원책 소개는 이뤄지고 있으나 대규모 피해 의심 사례에도 불구, 실제 피해자 결정 신청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내용증명과 민·형사 소송 등 안내는 전무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당장 경매가 추진될 경우 일부 피해자는 8월 중 퇴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책위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상연 대책위 공동부위원장이 메뉴얼 안내에 나서 피해자 결정 신청에 이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과 정부의 지원책, 이에 대한 실효성, 민·형사 소송부터 경·공매 등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응 플랫폼을 만든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부동산' 운영사 테라파이(terrafi)의 플랫폼 이용 방법 소개,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의 강연 등도 이뤄졌다.

메뉴얼 안내에 나선 박상연 대책위 공동 부위원장은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아니라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다같이 규합해 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선훈 부위원장은 정부·지자체의 안내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에도 이를 위한 대응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안내를 위한 규격화 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