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혐의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먼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한국부동산원에 내용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춰 주택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KB변동률,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상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비정규직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1년 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서정식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민생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서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국민들의 ’내집 마련‘ 등 가계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부동산, 고용, 소득 관련 국가통계가 조작됨으로써 중대한 국가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