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균 ETRI 기술창업실 책임연구원
최근 교육계에 가장 큰 화두는 의대 정원 확대일 것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찬반 열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구도로 가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여파가 이공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출연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이공계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의대 블랙홀로 인해 수많은 우수 인재들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이공계가 아닌 의료계로 간다면 국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강대강 구도의 의대정원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심리적·재정적 보상을 확실히 늘려 국가 미래를 위한 이공계 특별대책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병역 특례 제도를 대폭 개선해 정부출연연구원 및 산업체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출연연의 경우, 2022년 기준 25개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인원이 고작 25명이다. 물론, 산업체 또한 1200명 수준이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역제도를 대폭 개선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계 전문인력의 소득을 의사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2020년 기준 의사수입은 연평균 2.3억원이고, 2022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평균 연봉이 0.93억원이다. 심지어 평균 초임은 0.43억원에 불과하다. 서울 최상위권 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박사후연구원(포닥·Post doctor)을 거쳐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더라도 세후 1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억 단위 연봉이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계 전문인력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정보화를 이끌었고 앞으로 디지털화·스마트화 시대에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역할은 연봉값 그 이상 할 것이라 자부한다.
셋째, 과학기술계 전문인력의 정년 연장과 퇴직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체 정년은 최대 만 60세, 정부출연연구원은 만 61세이고, 대학교수의 경우 만 65세이다. 출연연의 경우 IMF 이전 만 65세였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만 61세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만 65세로 환원될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퇴직 이후, 신중년이라는 개념으로 그 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에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정년 연장 및 퇴직후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소명이고 반드시 필요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로 인한 이공계 위기는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명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공계 전문인력이 과학기술계에 무한 헌신할 수 있도록 심리적·재정적·사회적 혜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