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228개 시군구 중 절반(113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지방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인구 과밀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 3만 명 이하 소멸 위험 초미니 지자체의 인구가 앞으로 15년 동안 최대 63%까지 더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필자는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을 꼽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고 이는 OECD 26개국 중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중 78.5%가 청년층의 유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0~70%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교육, 의료, 인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은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 기반의 불균형에 이어 주택가격 상승, 교통 혼잡, 교육 경쟁 심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도 필요하다.
둘째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교육, 취업, 생활이 가능한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의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도 펼쳐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의 본사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기존 지방 산업의 여건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 주력 산업 기반과 연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 역시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은 국가 차원의 공동 과제로 모든 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